'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에 해당되는 글 29건
- 2008/03/31 산업자본의 뜻대로 금융규제를 뜯어 고치려는 금융위원회
- 2008/01/14 <통인동窓> 차기 정부의 재벌 편들기 (2)
- 2007/07/05 기업인의 심리적 고통도 감안해야 한다는 억지 사면이유 (2)
- 2006/12/14 건전한 기업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경제5단체의 사면건의
- 2006/06/13 허울뿐인 사외이사제도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할 수 없어
- 2006/05/08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포괄위탁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1)
- 2005/04/21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은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강화’라는「5+3」원칙에 대한 도전 (11)
- 2005/02/27 한국투자공사법안의 졸속통과를 반대한다
- 2005/02/27 연금가입자 이익보다 경영권 보호에 촛점맞춘 의결권 행사기준 (2)
- 2004/09/14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허용해야 한다 (1)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8/03/31 15:11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절대 반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등 시장규율수단의 유효성 확보 집중해야
오늘(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산업은행 및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늘 보고...
<통인동窓> 차기 정부의 재벌 편들기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8/01/14 16:47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당선자가 구태여 영어를 사용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 동안 내세우던 ‘친기업’과 다르지 않은 듯하다.기업은 계약의 결합체로 정의되기도 한다. 노동과 자본의 계약, 주주와 채권자의 계약,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계약, 생산자와 소비자의 계약 등이 기업으로 나타난다...
기업인의 심리적 고통도 감안해야 한다는 억지 사면이유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7/07/05 16:29
양형상의 특혜를 이미 받은 경제인의 사면은 법 앞의 평등원칙 훼손시켜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소위 경제 5단체가 불법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 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를 정부에 건의한 이후, 어제(4일)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경미한 범죄로 경제활동이나 대외 금융거래에 큰...
건전한 기업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경제5단체의 사면건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6/12/14 13:18
시장규율과 자율규제 능력을 상실한 행동 재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스스로 철회해야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이른바 경제5단체는 성탄절을 맞아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건전한 시장질서 보...
허울뿐인 사외이사제도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할 수 없어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6/06/13 11:28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성 확보되도록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공시 강화 뒤따라야
어제(6월 12일) 좋은기업지배연구소(소장: 김선웅 변호사)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 상장회사들이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상당수 선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59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포괄위탁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6/05/08 11:50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정책의 민간위탁은 수익성,분권화 역행하는 것, 기금운용위원회 무력화와 경제부처의 부당한 간섭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새로운 위탁운용방식'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위탁운용방식‘은 ’운용 의사결정의...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은 ‘지배주주의 책임경영 강화’라는「5+3」원칙에 대한 도전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5/04/21 12:44
‘참여정부’는 「5+3」원칙의 훼손을 용인할 것인지 답해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일 삼성에버랜드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에 대해 “(이는) 삼성전자의 경영에 전념하고,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회장은 조만간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한국투자공사법안의 졸속통과를 반대한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5/02/27 15:07
‘낙하산’, 외환시장의 편법개입, 경기부양을 위한 동원 우려 여전해
지난 25일(금) 국회 재경위원회는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의 한국투자공사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운용자산의 국제구매력 극대화’라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한국투자공사가 정부의 편법적...
연금가입자 이익보다 경영권 보호에 촛점맞춘 의결권 행사기준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5/02/27 15:04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기준에 대한 논평
지난 24일(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04년 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기준은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여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경영에 대한 과잉간섭을 우려하는 재계와 일부 정...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허용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기타 :
2004/09/14 13:49
주주권 행사 금지된 채 주식투자 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금지) 삭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13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대신,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안은 주주총회의 안건이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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