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에 해당되는 글 33건
참여연대, 법무부의 상법(회사편) 개정(안)에 대해 반대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8/05/28 16:55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개정안 반대소수주주권 도입 취지 살리려면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어제(27일), 법무부가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한 상법(회사편) 일부법률개정(안) (이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다.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8/03/20 12:15
경영권 방어제도는 경영자에 대한 의무강화와 보조 맞추어야법무부의 역할은‘어설픈 경제살리기'아닌 ‘불편부당한 경기규칙의 확립’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어제(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라는 기본방향 속에는 민주국가의 기본 법질서를 훼손하고 경제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이중대표소송 누락ㆍ기업지배구조 개악한 정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7/10/16 15:00
국회 국정감사 통해 각계 대표자들 합의안 무단파기 배경 밝혀야 할 것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는 종류주식 발행 조항의 삭제, 누락된 이중대표소송제 포함 등 올바른 법개정을 위한 재논의 필요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16일) 상법개정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법무부의 ‘상법특례법안’ 지난 10년의 기업지배구조개혁 역행 우려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7/06/20 14:47
지금까지의 논의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해어제(18일) 법무부는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등 상법 일부 규정에 대해 상장법인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특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감안해보았을 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이들 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결정 뒤집은 법무부장관의 횡포 방치해서는 안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7/04/04 13:23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한 2회의 상법개정 논의결과를 뒤집은 김성호 장관의 횡포에 대한 항의서 대통령에게 보내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수단으로서의 이중대표소송제 반드시 도입해야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1년 1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법무부가 주관해온 사회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방침을...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존중해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6/12/22 15:31
법무부 장관의 삐뚤어진 기업사랑은 경제체질 개선에 악영향 미쳐지난 18일(월)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제기 남용을 막기 위한다며 ▲기업의 반소요건을 완화해주고 ▲주주가 패소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시키는 한편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를...
회계법인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사실상 빠지게 하는 법개정 중단해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6/12/19 11:53
국회 재경위,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개정안 통과시켜서는 안돼 분식회계가 증권집단소송 적용대상이 되는 2007년을 앞두고 회계법인에 특혜부여 참여연대, 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 국회 재경위원에 오늘(19일) 제출오늘(1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부실하게 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감면하려는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6/10/24 16:58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및 이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 확대해야- 경영권방어에 악용될 종류주식의 다양화 관련 조항도 삭제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는 오늘(24일), 법무부가 지난 10월 4일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두 단체는 공동 의견서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종류주...
법무부 상법개정시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 위한 긍정적 시도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6/06/05 12:08
그러나 현 시안만으로는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워, 보완책 마련되어야
이중대표소송은 다중대표소송으로까지 확대하고, 지분요건 완화해야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에 더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도 도입해야
법무부의 상법개정 시안의 골자가 발표되었다.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의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 경제...
개별임원 보수공개토록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6/05/23 11:45
보수결정통한 지배주주의 이사회장악차단, 합리적보수 책정의 선결조건
보수범위, 보수책정의 절차와 기준 등도 함께 공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장기업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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