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에 해당되는 글 91건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방침 늦었지만 환영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8/03/26 13:58
법도입 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남소방지조항 최소화하고 증거개시제도 병행돼야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해한 식품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해서 유죄입증이 되면 전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
두산산업개발, 이자대납 분식 의도적으로 은폐한채 감리면제 노려 분식회계 자진 고백한 듯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9/07 13:13
두산산업개발 사례 통해 감리면제 외감규정의 문제점 낱낱이 드러나
금감위에 두산에 대한 감리 실시 및 외감규정 48조 2항 폐지 여부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7일) 분식회계를 자진공시한 경우 감리를 면제하도록 한 외감규정과 실무지침*을 악용하여 두산산업개발이 비자금 조성 등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분식회계를 은폐한 사실들을...
법적 근거 없이 ‘과거분식 사면’한 개정 외감규정의 문제점,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자진공시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8/10 13:31
형사소송법 등 여타 관련 법률을 금감위 규정으로 무력화시켜
두산측 설명만으로는 분식 경위 납득되지 않아
검찰은 엄정한 수사 위해 금감원에 특별감리 요구해야 할 것
지난 8일(월),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두산건설 시절에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공시하였다. 지난달 ‘가족회의 결정’에 따라 그룹회장이 된 박용성 회장이 두산그룹...
금감위의 ‘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방침 관련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보내는 2차 공개질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6/09 13:00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5월 11일 금감위의 ‘과거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 방침'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금감원에 이첩하였고, 금감원은 5월 27일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다.
2.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 질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개질의서...
‘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 방침 관련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공개 질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5/11 10:46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이 ‘분식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금감위 주장 추인/동의 여부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과거분식을 수정할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개정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과 관련하여 이러한 금감위의 주장을 대통령과 국회가 추인/동의하였는지에 대해 공개질...
금감위 외감규정 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적 합의'를 빙지한 분식회계사면 특별법 제정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4/28 13:23
어제(27일) 열린 외감규정 개정안 및 실무지침 관련 금융감독원 면담 결과 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과거분식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금감위의 재량권 남용이며,...
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하는 외감규정 관련 금융감독원 면담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4/27 11:07
하위규정으로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한 금감위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지적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7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다. 오늘 면담은 지난 4월 18일 개정 외감규정의 문...
과거분식 수정 감리 미실시 관련 감사원에 금감위 특별감사청구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4/21 10:49
위법·위헌적 외감규정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책무 방기한 금감위에게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1일), 과거 분식을 수정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개정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과 이에 따른 실무지침은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 위헌적인 규정이며, 개정 절차 또한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과거 분식수정에 대해 감리 미실시하는 금감위 규정은 위법·위헌적인 규정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4/18 13:08
금감위 규정은 외감법 위임 범위 일탈하고 다른 법령과 충돌 등 문제투성이 규정
집단소송 대상 80개 기업 위해 13,000개 외감법인의 불법 회계 조장, 방조하는 꼴
감사원 감사청구 등 규정 무효화사키기 위한 법적 대응 검토할 예정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8일) ‘과거 분식 수정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외부감...
하위 행정지침으로 분식사면특별법 제정한 금감위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5/04/12 10:47
감독당국이 오히려 불법 조장하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여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을 기만한 금감위원장 사퇴해야
지난 6일 금감위가 발표한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수정시 감리 미실시’ 세부지침으로 인해 향후 2년간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사실상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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