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 (2000~2003년 진행) [1]

지난캠페인 : 2003/12/26 20:46
참여연대는 16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2000년 10월부터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과 증권집단소송법제정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비롯하여 입법청원서 제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비록 집중투표제 관련 상법개정은 이루지 못했으나, 2003년 12월 증권집단소송법률이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법률이지만...
2003/12/26 20:46 2003/12/26 20:46
Tag ,
Trackback(0) : Comment (0)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 (2000~2003년 진행) [2]

지난캠페인 : 2003/12/26 20:00
집단소송, 이것이 궁금하다(1) - 이런일을 당한다면개인투자자 甲은... A회사의 시세조작 행위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 1만명이 1주당 손해액이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부 甲씨는 A회사의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부 甲씨가 입은 피해액은 100만원(1000주×1000원)이 됩니다. 가정주부로서 큰 결심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건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
2003/12/26 20:00 2003/12/26 20:00
Tag ,
Trackback(0) : Comment (4)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 (2000~2003년 진행) [3]

지난캠페인 : 2003/12/26 19:46
입법운동경과 -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되기 까지2000년 10월 16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외 26명의 의원들의 소개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청원안 참고) 11월 29일 - 민주당 송영길 의원등 34명 국회의원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의원발의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 34명이...
2003/12/26 19:46 2003/12/26 19:46
Tag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