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Sun, 07 Sep 2008 10:29:39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6738 오호라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할거면 왜 상고를 하니? 차라리 법을 부정해라 질서를 부정해라 (지나가는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673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 Tue, 29 Jun 2004 16:45:3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6740 차라리 아예 참여연대가 법원구성해서 다하고 입맛에 맞는사람 갖다 쓰면 되지 왜 법원에 소송을 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만 옳고 남들은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구구한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판결에 승복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 순리에 타당하하고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당함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렸으므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문제라지만 개정하고 고쳐서 추후라도 그런일이 안돼겠끔 하는게 참여연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요(제가 좀 주제넘었나?) (대한국인)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674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 Tue, 29 Jun 2004 17:55:0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6766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에 깊은 관심을...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바로 서 있는가를 알려면, 현재에 그치지 말고 판결을 잘못한 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십시요. 그래서 최소한 판사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례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요. 이 나라에는 잘못된 검찰, 법원의 결정, 판결로 고통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검찰에 고소를 해봐야 수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재판을 걸어봐야 판사들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그와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나 하는 막연한 이유로 무시해 버립니다. 불법적 의도없이 나사를 하나 잘못 박아도, 불법적 의도없이 오진을 했더라도, 불법적 의도없이 라면이나 만두 하나를 잘못 만들어도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묻는 나라에서, 오직 권한만 즐길뿐 책임에는 철저히 둔감한 검찰, 법원을 그대로 두고서 진실이나 미래는 없습니다. 적지않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굴"이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판 사례를 모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더 일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겪은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거나, 관심이 죽어버린 사회에서는 같은 유형의 범죄적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례를 모은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지를 홈페이지의 전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학생들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나마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도록 하지 않게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먼저 겪은 사람들입니다. 참여연대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십시요... (관심을...)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6766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0#comment Wed, 30 Jun 2004 09:14: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