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Tue, 07 Oct 2008 00:43:01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76 고마해라... 졌다 아이가...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졌다고 참여연대가 너무 억지논리를 같다 붙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두를 만족시켜 주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이런 저런 비판을 하며 불복 운동 운운하고, 사법개혁까지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심판이 필요없는 격투기를 하자는 겁니까?? 제발 이헌령 비헌령식의 억지논리 그만 부립시다..네???? (벌때클럽)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76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 Wed, 30 Jun 2004 18:38:1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84 역시 삼성은 위대하네.. 이 땅의 세법,형법 등등 대가리 좋은것들이 모여서 다바꾸어 가는구나 지들 입맛대로 두꺼비회장 이젠 발뻗고 자겠네... (무사)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84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 Thu, 01 Jul 2004 15:37:0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85 삼성 전환사채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 지속적인 기업들의 정겨 유착을 감시하고 우리는 사법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민 연대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외 활동을 통한 세계 시민 연대와 공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재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윤리와 사회 공헌을 기치로 하여 소비자 불매운동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소비자 연대가 필요하고 세계적인 현안들과 시민 단체들의 시민운동 방향과 방법에 이써서도 서로 공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재원은 기부방식으로 받고 이를 인터넷 배너에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운동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성은 유럽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 있다. 이는 때로는 스포츠 마케팅에 쏟기도 하고 또는 다른 자선 단체들에게 기여하기도 하지만 구내에서 하는 것은 미묘하다. 이는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인 기여가 바로 기업이미지와 연결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정경유착을 통한 히믜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끊는 좋은 방법이 바로 수도 이전이다. 우리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잇듯이...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인 소비자 연대를 통해 우리가 삼성에 당했던 것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의 균형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은돈이다. 겉으로 들어나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돈보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검은 돈이 자본주의를 움직인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은 돈이 기업을 움직이고 사실상 5%도 안되는 대주주가 그보다 수십배의 기업을 좌지 우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검은 돈 때문이다. 검은 돈은 때로는 정치에 흘러들어가지도 하고 때로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서민들을 두번 죽인다. 이러한 돈은 국적이 없으며 해외로 언제든지 빠져 나갈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이러한 곳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통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왠만한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고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30 여%가 이러한 검은 돈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며 또한 국내의 저 곡가 정책을 통한 농민들의 피땀어린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벌어들인 돈이며 또한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주어 벌어들인 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은 부가 가치의 불균형에 의한 즉 폭리로 볼수 있다. 공정한 부가 가치와 분배가 병행 되지 않은 과거 개도국 시절에 벌어들인 돈인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벌어들인 자본이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하는 돈이기도 하다. 이를 개인이 임의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범법행위 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손도 안대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서 이를 감시하여야 하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이후로 곧 있다가 사글어 들어 갔다.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금융 문제에 더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늘사랑)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85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 Thu, 01 Jul 2004 20:27:0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92 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인간이다 무슨 종유의 인간인가? 저자거리의 장돌배기들과 다를바 없는 인간이다 참여연대 회원들의 힘이 막강해져만 이들을 제대로 인간답게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저질인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태만인 것이다 즉 감독을 못하는 국민들이 자신이 저질이기 때문이다 (병아리 감별사)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92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 Fri, 02 Jul 2004 04:42:1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98 법원판사는 깨끗했을까? 소수자를 보호하고 재벌을 옹호한, 다수의국민법감정을 깔아뭉갠 판결을 과연 우리국민들은 어찌생각할까? 처음부터 법원은 다윗과골리앗 정도로 생각했을까? 재벌과정치권,고급관리와의 결탁등은 무수이 마니 봐와서 단련이 됬지만, 이 번 사안은 쪼까 다른야ㅇ상을 보인듯하다. 그래도 이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마저도재벌과 커넥션이 있나? 참말공정한 재판이었을까?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업는것은 왜알까? 상속시에 도 요모양 저모양으로 빠저 땡전한푼이라도 아꼈던 그들인대, 과연 자유스러 울수 있어을까하는 생각이 왜? 떠나지 안는걸까? 왜 , 왜 , 왜??? (이태규)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679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722#comment Fri, 02 Jul 2004 12:14: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