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Fri, 18 Jul 2008 04:23:10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22#comment6936 혁신위는 다를 것인가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자료를 참고는 하되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감사원이 그렇게 발표시기를 늦추기까지 하며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발표한 카드특감 결과이다 그 사이에 정부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교감이 없었을까...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금융감독이 무엇인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카드사태등)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뚝심있게 감독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경부의 정책포획에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한다면서 왜 하필 감독정책1국장(금감위)과 재경부의 국장이랑 맞교환을 한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가 유사한 기능이란 말인가 이런 사고방식이 고위 정책입안자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암담하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음은 이미 97년 경제위기를 통하여 실감하지 않았나...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앤티관료)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22#comment6936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22#comment Sat, 17 Jul 2004 10:16: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