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Sun, 14 Sep 2008 07:16:05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64#comment6961 사법부를 믿어볼까 ? 최회장 항소심 재판 담당이 고법 형사 6부이다. 고법 형사 6부는 이번에 송두율 교수 판결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보인바 있다. 최회장 재판 선고문에서 1.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이라는 문구가 안나오길 바란다. 최태원 회장은 기여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켰고 개인적 비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2. "국가 경재 발전에 앞으로 기여시키기 위해서" 라는 문구가 안나오길 바란다. 정상참작 등은 개인적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집행유예는 있을 수 없으며 선고 후 법정 구속해야 할 것이다. 재범의 우려가 강하다. 3. 만약 흐릿한 판결이 나온다면 참여연대는 기존에 고발되어 기소된 혐의들 이외에 새로운 혐의들로 다시 고발하여 다시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서근주)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64#comment6961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64#comment Fri, 23 Jul 2004 16:30: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