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Sat, 26 Jul 2008 00:59:43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84#comment6988 국정조사보다는 국정감사에 맡기는 것이 카드사태는 너무도 중요한 사안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정책적 판단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당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오래 실무를 담당해온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에는 반대한다. 지금까지 국회의 국정조사가 끝마쳐질때마다 늘 '국정조사 무용론'이 대두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과 역량으로는 이 중요한 일이 제대로 다루어지기 어렵고, 정치적인 논박의 장으로 왜곡되기 쉽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논박이 벌어지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명을 할 기회를 주게 된다는 점이다. 재경위, 정무위, 법사위 등에 걸쳐있는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성', '여론영합'의 단점을 가진 국정조사보다는 각 상임위를 통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차분하게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만을 주고 국회의 무능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학영)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84#comment698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84#comment Fri, 30 Jul 2004 09:56:4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84#comment7039 대안제시 없는 책임추궁은 이제 쪼매 그만 했으면.. 참여연대에 계신 분들 머리 좋으시고, 분별력 있고, 학식있으신데, 왜 항상 문제추궁, 뒷치닥거리에만 매진 하시는지요? 좋은 머리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우매한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기업인들 괴롭히지 마시고, 직접 기업을 해서 모범을 한번 보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연대 하시는 일에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템 하나 잡아서 "참여회사" 함 해보시지요. (아, 또 규제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실 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규제속에 열심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인가요?) 자고로 남 못하는것 지적하기는 쉽지만 내가 잘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바라는 마음)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84#comment7039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1884#comment Wed, 04 Aug 2004 20:38: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