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Thu, 11 Sep 2008 08:43:14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063#comment7344 국민연금 그냥두면 안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주식투자든 사회간접자본투자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공공부문이 민간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연스런 경제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즉, 민간경제부문이 정치적영향력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주단위의 공공연금은 자율적인 규정과 시스템의 완벽한 감시속에 주식을 비롯한 각종 투자행위를 하고 있으나, 미 연방연기금(OSADI?)은 미국 재무성증권(TB)에만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기금의 안정성과 공공부문의 막대한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민간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왜곡될 수 있는 정치적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증시부양이든(자본시장의 존립이라는 절대적 과제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이든 지방대학기숙사건립이든 이러한 부분은 연기금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곡되거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정부의 몫이며 정부가 조세를 바탕으로 한 재원이나 국채발행을 통하여 확보된 자금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째, 연기금에 과도한 자금이 축적되는 것이 문제라면 정부가 국채시장에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연기금에서 빼면 됩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재원조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기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0조가 넘고 앞으로 몇백조가 넘는 자금의 수요처은 결국 한국 최고의 재벌 정부와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네째, 현재 연기금을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세력은 정부와 일부 정치가, 일부 경제관료 및 경제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노후생활안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테마와는 아무 관계없는 집단들이 연기금을 자신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목적 자본시장 안정(재경부 등 경제집단), 정치가(추가적인 조세징수 없이 정책목적달성), 경제학자(복지보다 경제의 안정성자이 더 목적인 집단)들에 의해 주되됨으로 인해 연기금의 본래목적과 안정성이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연기금이 정치집단의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치적위험성에 전면적으로 노출됨을 말합니다. 벌써 대표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본가집단의 반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연기금을 그냥두면 안되나요.. 정부가 국가적 정책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접해야됨으로 자본시장에서 국채 등을 발행하여 조달해야지 공공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 공공기금이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우수한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완전한 정치적위험을 헷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의 경우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는 자신들도 싫어하는 정치가의 간섭, 즉 정치적위험에 노출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국채발행안의 의결이 진행되지 않는다던지 사회간접투자시 자신의 해당 지역에도 이익을 요구한다던지.. 하는것은 그들도 싫겠죠.. 과거에 재경원이 연기금을 국채발행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쓰다가 IMF의 권고로 이제는 반드시 국채를 자본시장에서 발행하여 정상적인 수익률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좀 더 자유럽게 쓰고 싶은가 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연기금의 운용의 합목적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연기금의 90%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세수수입없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주무부처의 예산요구와 재경부의 조정,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을 통하여 국채를 자본시장에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사항을 국회의 통제하에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여유자금은 위험자산에 노후자금은 안정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무지한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꼭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고도 한다는데 자본시장에서 이게 무슨해괴망측한 소리인지 황당합니다. 연기금운영위원회와 정부의 수의계약인가요.. 제발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븐)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063#comment7344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063#comment Tue, 21 Sep 2004 11:56:5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