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Tue, 07 Oct 2008 00:39:49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26 여기가 열린우리당 홈피인가요? 어떻게 하는 일이라곤 야당 욕하기 뿐인가 여기 참여연대에 시민 누가있어? 내가 시민이다 ^^ 시민인척 하고 이런짓좀 하지마라 퉤~ (나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26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 Fri, 17 Sep 2004 20:32:3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28 너나 잘해 !!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주자본주의와 각종 재벌규제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엔진인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주주들 장난과 의결권 제한 등으로 거대기업이 본연의 기업경영보다는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방어에 급급한가 하면 주주들 눈치나 살피며 차일피일 투자를 미루고 있다. 참여연대가 무엇을 바라고 이따위 제도를 계속 추진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나타나듯 결과는 국가경제의 몰락 밖에는 없다. 국가기관도 아니요, 정치집단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에 불과한 참여연대에 의해 국가경제와 기업이 흔들린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런 사이비 집단이 당당히 활개치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나사모)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2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 Sun, 19 Sep 2004 06:09: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29 참여연대는 정당의 부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나경원의원 보좌관 김학영입니다. 참여연대에서 내어놓은 논평의 제목이 " '재벌비호' 본질 드러낸 차떼기당의 결초보은", 이런 제목이군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논평하신 데에 대해서 참여연대 답지 않다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있었던 토론회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회가 원구성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동안 해야할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을 하신 몇몇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획을 잡아서 열린우리당의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의 유승민의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 이렇게 세분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보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무처장 이하 여러국장님들이 함께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셨고, 재계에서도 전경련 등에서 토론자분들이 참석하셨고, 경제개혁센터에서도 김상조 소장님과 김기원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중요한 법이고, 국회에서 졸속 검토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당정협의가 끝난 사안을 재론한다는) 일부의 비난을 무릎쓰고 17개 국회에서 첫 공개적인 논의를 가졌었습니다. 이게 17대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음 대하는 장소였습니다. 경제개혁센터에서도 당일상황을 기억하시겠지만, 아쉽게도 원구성 초기라서 그런지 사회를 보신 국회의원 분들 외에 이 토론장에 오신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의 정무위원회는 과거에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옆에서 보아도 현재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보좌관들도 이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법이 가져오게 될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보좌관들이 요청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장님, 실무 과장님들로부터 한차례 설명을 듣는 보좌진 설명회를 가졌고, 이 한차례 설명회 동안에도 이 법안이 정부부처, 예컨대 공정위와 재경부 간에도 합의가 안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거나, 때로는 질문에 대해 실무자분들도 답하기 어려워하는 등, 미비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 이전에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동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임시회의에서의 속기록을 확인하여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여당이라고 일괄 찬성하고 야당이라고 일괄반대하고 있지도 않고,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여야 의원 모두 법안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바로 임시회에서의 대체토론이 공식적으로 딱 한차례 있었고, 개별의원님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기때문에 여야간에 정기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되, 또한 이 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표결 이전에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먼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 법안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저도 나름 고민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어온것이 올해로 11년째인 저로서도 이런 식으로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 처음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법은 많습니다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때 법률안이 개정되면 만들어질 시행령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개정될 법이 가질 효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도의 졸업기준은 시행령의 내용이 정부부처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경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법 개정 논의전에 부처간 이견을 모으고 구체화해서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총제도, 의결권제한, 계좌추척권 만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개정내용과 또 병합심의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정거래법개정안과 함께 검토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도 공청회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간에 이미 분명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간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순서를 정했습니다. 1. 249회 임시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2.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3. 법률소위 회부 4. 250회 정기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5. 법률소위 논의 6. 전체회의 표결 이런 합의에 따라서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이후의 의사일정을 간사간에 협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회법상 위법인"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 표결" 결정이 내려지고 강행된 것입니다. 공청회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막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라는 이유로 "공청회, 법률소위"에 대한 합의 사항을 모두 파기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주장은 한가지였습니다.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공청회와 법률소위 일정을 정하고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도 정기국회중에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열린우리당에서 처리하고자하는 시한인 9월 23일과 한나라당에서 생각하는 국정감사 이후 처리라는 한달정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저는 참여연대의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신중을 기해서 법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노력하고 계시는 일도 우리 사회에서 상황상황에 맞추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보편적이고 일관된 잣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전 이해해 왔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어떤 법도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단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졸속 처리하는 경우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학영)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29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 Sat, 18 Sep 2004 11:24: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34 어용단체는 각성하라 참여연대도 정부에서 국가보지금 받아먹나요 (어용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34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 Sun, 19 Sep 2004 10:40: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35 완전열린우리당홈페이지인것 같혀 참여연대 정말너무한다 아예 니네가 여당혀라 나라세금 처먹지말고 (어용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35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 Sun, 19 Sep 2004 10:42:2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38 참여연대는 말이죠... 국민의힘, 노사모와 동급인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현 정부, 열린 우리당과의 커넥션은 ? (언제까지 할거야?)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733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2118#comment Sun, 19 Sep 2004 15:45: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