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Wed, 09 Jul 2008 15:33:37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8231 권력형 금융독재방지법 제정 필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중소기업육성정책과 벤처기업육성정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를 조사하여 투명한 재정경제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수경기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정보화촉진기금 등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에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인을 부당하게 금융규제나 기업신용공여정보집중대상으로 지정을 하여 피해를 입혀다면 명벡한 금융독재이며 금융독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거 역대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국세청장 등 에 대한 부정한 공권력 사레가 실제 있었는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공직자 부정부패 금융독재 사실에 대한 중앙수사본부가 신설되어 과거 모든 공적자금에 대한 금융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 중소기업인이 자유롭게 부당한 금융제제를 받지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 특허권 및 프로그램저작권 사유재산권 을 인정하고 국가가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신뢰구축 등 맑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전산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국세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국세 납세증명서와 납세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것이며 투명하게 과세하여 탈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탈세사실이 들어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등기우면물로 통보하고 자진납세는 물론 공정한 투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권력을 이용한 금융대출 청탁사례 등을 철저하게 신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이 공권력으로 부터 피해를 입지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 출범의지와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허교수)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8231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 Thu, 10 Mar 2005 15:20:5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8232 전두환학살범 2,000억원, 개정일5억달러 윗물을 정화하지 않고는 한국은 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두환 학살범 비자금 2,000억원과 개정일 5억달러(6,000억원)를 환수하여 탈북자 숙소, 신용불량자 구제 등 복지정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윗물 정화)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8232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 Thu, 10 Mar 2005 16:55:2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8243 사퇴하고한강에잠수하라! 이런인간쓰레기들이 국가경영을 하고있으니, 대다수국민들이 고통을당하고있지 ,퇴물들은 퇴출시키고 참신한 인재로 등용하라 (정경유착)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8243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3276#comment Fri, 11 Mar 2005 11:49: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