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Sat, 17 May 2008 11:49:05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080#comment16643 다른얘기지만-공정위 권한을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공기업직원입니다. 공정위감사를 받아봐서 아는데, 이사람들은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원이나 국세청이나 주관 부처에서는 적법 범위내에서 이익많이 남기고 비용절감하면 최소한 비난은 하지않는데, 이친구들은 이익이 좀 많이 남으면 독점지위남용이래요. 기업입장에서 '지위남용'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에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회사같은 경우 공정위덕에 사규뜯어고치고 추가수수료 부담하면서 연간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임영우)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080#comment16643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080#comment Fri, 23 Jun 2006 14:16:4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080#comment16744 출총제 폐지가 곧 경제력집중억제의 포기가 될 수는 없다 출총제 폐지가 경제력집중억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출총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출총제를 대신할 대안이 현재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총제의 부작용을 없애고 그 효과를 발휘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출총제는 폐지되어도 되겠지요. 솔적히 출총제는 좀 세련되지 않은 제도라는 느낌입니다. 좀 무식하달까... 우리 기업문화 상 이런 무식한 제도도 필요하지만, 좀 더 세련된 제도가 있다면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겠지요. 권 위원장님의 취지는 출총제의 단점을 보안하자는 것이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스)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080#comment16744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080#comment Thu, 29 Jun 2006 16:17:3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