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Tue, 14 Oct 2008 08:51:21 +0900 Textcube 1.7.5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345#comment17382 전관을 위한 사법 세계 일보 기사- 범털'' 뒤엔 ''거물 전관''있다./부장판·검사 출신이 사건 싹쓸이../판·검사 출신 맡으면 60% 집유이하…''전관''이 명관/민사소송서도 전관 프리미엄 ''위력''..한겨레 6월 말 기사-주로 대법원 사건 수임…‘전관예우’논란 선봉/경이적인 심리불속행 기각률=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이런 기사가 넘친다. 하여 사법당국에 묻고싶다.누구를 위한 사법인가 ?? 전관을 위한 전관에 의한 전관의 사법 현재의 제식구와 과거의 제식구를 위한 사법이 아닌가?? 전관도 과거의 제식구라는 관점에서 제식구 봐주기의 일종이라고 본다. (후관)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345#comment17382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7345#comment Mon, 24 Jul 2006 10:45:3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