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Sun, 06 Jul 2008 20:51:30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9996#comment416798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를수 있는것은 "절대권력" 때문이다. 대통령도 민주화가 너무 되어 절대권력을 휘둘를수 없고, 국가정보원(전 안기부)은 날개짤린 신세이고, 사법수사 보조기관인 경찰 노동부 관세청 등은 검찰의 지휘나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권에 의해 견제을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검찰은 견제세력이 없다. 대통령도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검찰을 통제하기도 힘들어졌거니와 오히려 검찰이 상급자인 대통령에게 틈만나면 수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것 같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견제기구를 신설해야 하고, 구성원은 검찰출신만이 아닌 경찰 감사원등도 참여해야한다 (답답)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9996#comment41679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9996#comment Mon, 25 Jun 2007 13:50:0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9996#comment431218 검사 썩기 시작하면 버리는 수 밖에 없다 (존 리)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9996#comment43121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19996#comment Tue, 27 Nov 2007 00:40:5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