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Fri, 09 Jan 2009 02:43:28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57#comment458037 한국의 전체적 수준을 반증하는것으로 보이네요. 참여연대의 정의로움을 추구하려는 노력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주세요. (장안성)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57#comment458037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57#comment Fri, 14 Mar 2008 13:13:5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57#comment449659 참여연대의 치명적인 실수? e삼성 특검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미 깊이 우려된 바이고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본다. e삼성이 2000년 5월에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그 6개월 전인 99년 12월부터 삼성 각 계열사(삼성구조본,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에서 200여명이 차출되어 삼성본관 26층 및 테헤란로 삼성중공업 빌딩에서 설립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인건비 및 설립준비자금은 각 계열사에서 e삼성에 부당하게 지원되었는 바, 그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며 그 지원이 전적으로 이재용이 주도하는 e삼성에 아무런 대가없이 전달되었으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5억이상)에 해당하므로 배임죄 입증도 쉬울 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10년이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에서는 상고한다고 선언만 할것이 아니라 위 내용을 추가로 고소고발함으로써 특검에서 공소시효를 빌미로 사전을 종결하려는 의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며 당시 참여했던 직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재용의 지시를 받은 핵심 실무자(차부장급)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특검에서는 이들에 대해 소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상암)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57#comment449659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57#comment Thu, 13 Mar 2008 16:34: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