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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경제위원회: 카드사-문제의-근본원인은-원칙과-일관성을-상실한-감독정책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link>
		<description>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09 Jan 2009 20:28: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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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경제위원회: 카드사-문제의-근본원인은-원칙과-일관성을-상실한-감독정책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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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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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서민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364#comment73</link>
			<description>카드사는 현대판 탐관오리
  지금 이시대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카드 빚이다. 이것때문에 가족이 집단으로 투신자살하거나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온갖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카드빚을 독촉하는 카드사는  조선후기 군포세, 수세 등으로 양민을 괴롭히던 탐관오리들보다 더 무섭게 백성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잘 아시다시피 카드 부실채권의 책임은 정부의 무책임한 경기부양정책, 카드사의 고리대금이윤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관리, 그리고 채무자의 불건전 소비책임 등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삼자의 책임은 등가의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은 근시안적 정책을 실행한 정부가 1차적으로 큰 책임이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고리의 복리이자를 챙기기 위해 무차별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용한도 조정을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긴 카드사들이다.
 참여연대는 카드사들에 대한 일관된 정부의 정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소비의 함정에 빠져 허덕이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description>
			<author>(서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364#comment7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364#comment</comments>
			<pubDate>Thu, 16 Oct 2003 15:27:3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연체자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364#comment82</link>
			<description>뉴스에서만 말하는 &amp;quot;연체금 일시불상환에 대한 이자탕감&amp;quot;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와 어찌할바 모르다가,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가압류를 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잔금을 치루는날, 가압류 금액외에 법비용과 이자가 100만원 정도 더붙어 있어 카드사담당이라는 이사람 저사람, 한 열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해봤지만, 일시불로 갚아도 이자감면은 안된다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금감위에 전화해봤지만 그건 카드사 소관이라 방법이 없다고 딱잘라 말하더군요.
결국은 가압류금액+100만원가량+거기에 이자몇 십만원......송금하고 해결은 했지만 카드사 마음대로의 이자가 너무 억울한 생각에 어디에 하소연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무슨근거로 이자감면에 대한 보도를 하는지 궁금하군요.</description>
			<author>(연체자)</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364#comment8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364#comment</comments>
			<pubDate>Fri, 17 Oct 2003 17:38:53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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