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Thu, 17 Jul 2008 15:40:43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1166 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약분업)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1166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 Wed, 26 Nov 2003 11:56:3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1185 자기중심주의적 사고에서 헤어나라.. 당신이 생각하면 당신은 무척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다고 감히 스스로 생각할 것이오만, 당신의 생각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물론 그런 반대의견을 듣고 싶지는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시오... 당신이 쓴 글의 양만큼 나도 함 써 보리다.. 에이 귀찮아... 하여간 이 양반에 말도 안되는 소리 좀 그만하고 정신차려... 비싼 돈 주고 물건너 갔으면 공부나 할 것이다. 헛소리는.... (조언자)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1185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 Wed, 26 Nov 2003 18:27: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1190 포퓰리즘에 빠진 곽 교수에게.... 정치권의 전매특허인 포퓰리즘이 학계에도 번졌네요... 곽 교수는 본업인 학문연구는 손을 놓았나요? 내용이 얼마나 허접했으면 3류 언론사인 오마이에서만 기사화 되었더군요. 안식년 그만 보내시죠...평소 때도 쉬는데 굳이 미국까지 가서 또 쉴 이유가 있나요? (대중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119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805#comment Wed, 26 Nov 2003 18:54:4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