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Fri, 09 Jan 2009 21:10:44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58#comment1815 한달 이상 감추고 있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참여연대 회원들은 환영하고 계십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58#comment1815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58#comment Thu, 18 Dec 2003 17:48: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58#comment1855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386)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58#comment1855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58#comment Fri, 19 Dec 2003 17:41: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