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ko Fri, 09 Jan 2009 21:08:39 +0900 Textcube 1.7.5.1 : Risol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95010367.jpg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 320 100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02 카드사 지원은 소액주주를 죽이는 짓거리 현재와 같은 대주주의 카드사 지원은 소액주주를 2번 죽이는 짓임. 벌건 대낮에 우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도데체가 이해가 안됨. 일부 세력의 기득권과 편리를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이러한 행위는 중단 되어야함. 또한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함. 우선은 당국, 두번째는 카드사, 세번째는 사용자. 모두 책임을 져야함. 그들로인하여 다름 삶이 손톱밑에 때만큼이라도 손실을 보아서는 안됨. (소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02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1:07:5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09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09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2:00:2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17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카드업은 국내 경제가 성장발전을 지속하는 한 앞날이 밝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문제는 리스크 관리 기법등 선진조하우를 조기에 습득 경영에 반영하므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느냐가 되겠지요.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가로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유망사업에 적극투자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장기수익력 제고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어진 법테두리안에서 주주들의 결의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벌기업이라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투자해서 실패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수익 이 가능할 수 도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도 있겠지요. (김흥남)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17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3:50:2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1 제발 이제 삼성을 그만 내버려 둬라 물론 삼성이회장이 잘못한 것도 있다.그러나 잘한게 훨씬 많다 국민여론을 한 번 조사해 바라 이제 삼성을 그만 내버려둬라 지배구조도 외국놈들이 대주주되는 것보다 이회장 일가가 되는게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냐 이제 그만 내버려 둬라 돈이 필요해? 내돈좀 주까 (만셰이)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1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5:47:4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2 잘한다..잘해 참여연대... 역시 참여연대 밖에 없어... 재벌들 감시를 철저히 해주니 그나마 국민들이 쪼금 안심됨니다.. 경제 발전 늦어도 괜찮아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지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 공적자금이 안들어 가야지요... 회사차리고 잘나가면 지들만 좋고 망하면 나몰라라 공적자금 투입하고 이러면 절대 안됨니다...... 참여연대 화이팅! (오상수)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2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6:04:5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3 화이팅! 부익부빈익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화이팅!!! (무명)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3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6:38:1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8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2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7:58:5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38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3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19:53:0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46 盧 대선캠프 특보 선거법위반 벌금형 盧 대선캠프 특보 선거법위반 벌금형 <동아일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조선 실학자들을 비교한 저서를 배포한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宣翰承) 선임연구위원에게 2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노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해 12월 노동특보,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각종 공직 입후보가 제한된다.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이수자 및 도서회원 등 1000여명에게 자신이 펴낸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 노무현’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올 2월28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책의 분량이 76쪽에 불과하고 내용도 학술서라고 보기에는 깊이가 부족하다”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 연구위원은 “학문적 관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46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Tue, 23 Dec 2003 20:00:2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71 경재특검은 않되는 것인지? 정권을 잡기위한 불법정치자금의 비리를 파악하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무분별한 돈벌기를 하다가 부실해진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대기업들도 경제특검을 실시하여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불)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1971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9984#comment Wed, 24 Dec 2003 22:51:4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