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해당되는 글 27건
- 2007/04/19 <안국동窓> 박정희의 유산과 박근혜식 규제개혁
- 2007/03/09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환영
- 2006/12/14 건전한 기업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경제5단체의 사면건의
- 2006/07/27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시한 연장, 그간의 활동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한다
- 2006/07/03 정부의 ‘시장제도 개선 방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 방안
- 2006/06/22 권오승 공정위원장의 출총제 대안 관련 발언, 위험하다! (3)
- 2006/04/17 공정위 TF가 구성도 되기 전에 출총제 폐지 압박하는 경제부처, 참여정부의 지리멸렬함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
- 2006/04/10 삼성에버랜드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관련 증선위와 금감원에 감리 요청 (5)
- 2006/03/09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폐지 발언은 재벌개혁 포기 선언
- 2006/03/03 준수 유인도, 집행 의지도 없는 공정거래법, 마침내 ‘사망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