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6/20 경제정의 외면한 채 편협한 법해석 논리에 손들어준 대법원
  2. 2005/07/04 '국가를 속였지만 입찰방해는 아니다’라는 궤변에 손들어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