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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조항'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03/20
균형감각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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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판 방청기>항소심 제2~3차: 삼성이 만들어낸 허상.
<삼성공판 방청기> 항소심 제1차: 잘못된 1심 판결 되돌릴 수....
재벌의 은행소유, 결국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금융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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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에게만 인간적인 정부'되길 바라나.
[시민경제교실] 이종구 의원의 어이없는 종부세 전가론.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이건희 전 회장 ‘면죄부’....
국민 대다수 법감정 악화시킬 불법기업인 사면 반대.
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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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를 땅에 처박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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