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6/02/13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6/01/25 ‘삼성 봐주기’에 지나지 않은 재경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안
- 2005/11/30 편협한 법리해석으로 한화의 대생 인수에 면죄부 준 고등법원
- 2005/03/16 금감위에 과거 분식회계 수정에 대한 감리 제외 방침 관련 질의
- 2004/08/18 재벌총수에 대한 검찰 면죄부, 어디까지 이어지나
- 2004/02/17 기업수사 정치적 조율은 수사공정성 훼손 (6)
- 2003/09/29 검찰의 이재용 편법증여 수사, 원칙대로 이루어질 지 주시할 것
- 2001/12/04 정책관료와 감독당국의 법적·행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