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해당되는 글 19건
- 2006/06/20 경제정의 외면한 채 편협한 법해석 논리에 손들어준 대법원
- 2005/04/18 과거 분식수정에 대해 감리 미실시하는 금감위 규정은 위법·위헌적인 규정
- 2004/06/29 "대법원, 구체적 타당성 보다 대기업 가치 우선" (3)
- 2004/06/29 “삼성전자 CB발행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부당하다" (1)
- 2004/06/25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
- 2003/12/04 96억 CB발행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는 무효 (2)
- 2003/11/03 참여연대, 삼성차 손실금관련 채권단에 법적조치 촉구 (2)
- 2001/09/01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3심)
- 2000/08/18 1만 법조인들에게 정의 저버린 판결의 정당성을 묻는다
- 2000/08/10 총수일가의 불법변칙증여는 중단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