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3/11/20 입법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법안심사 포기를 선언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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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삼성판결에 논란인데, 바로 알고... 검찰이 그냥 공소시효 도과시켜줬다는...
- 배임죄 판단 달라…"예전 검찰 기소 잘... 근데 말이오
- 에버랜드 관련해서 뒷부분 일부분만 옮... 판결문 검색해보니까 비판이 좀 터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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