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6/06/20 외환은행 매각은 모피아의 권한남용이 빚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1)
- 2006/03/03 준수 유인도, 집행 의지도 없는 공정거래법, 마침내 ‘사망선고’
- 2005/10/10 <경제프리즘> 법 위에 시행령, 그 위에 삼성
- 2005/10/06 금산법 24조의 사실상 폐기를 주장한 재경부의 ‘2004. 10. 12. 시행령 개정 방향’ (2)
- 2005/06/09 은행법상 은행 소유와 관련하여 재벌 겨냥한 역차별 존재하지 않아
- 2005/01/28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2/03/25 [논평] 재벌 요구에 또 후퇴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02/02/18 "구멍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하라"
- 2002/01/28 [논평]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기능 완전히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