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사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5/29 이재용씨의 삼성그룹 지배권 획득 과정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판결 (1)
  2. 2006/07/21 사법부 자기혁신의 결과가 무전유죄·유전무죄의 반복인가 (1)
  3. 2006/02/08 검찰은 불구속, 법원은 집행유예, 법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