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6/06/20 외환은행 매각은 모피아의 권한남용이 빚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1)
- 2005/04/21 과거분식 수정 감리 미실시 관련 감사원에 금감위 특별감사청구 (1)
- 2005/04/18 과거 분식수정에 대해 감리 미실시하는 금감위 규정은 위법·위헌적인 규정
- 2004/11/16 위헌적 기업도시특별법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2003/10/24 <경제프리즘> 토지공개념은 정말 위헌인가?
- 1999/07/01 제일은행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 관련 위헌심판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