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유예'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5/03/28 [국회 이슈리포트⑨] 증권집단소송법, 누가 어떻게 좌절시켰는가
- 2005/01/31 <경제프리즘>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 유예는 불가하다
- 2005/01/26 개혁입법 후퇴가 소위 ‘실용주의’노선인가?
- 2004/12/29 증권집단소송법유예안 부결, 소모적인 논란 종지부 찍은 현명한 결정
- 2004/12/27 스스로 만든 개혁입법 사문화시키는 정부와 여당의 反개혁적 행태
- 2004/12/23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논의는 시장과 법질서의 혼란만 부추길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