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로 일관하는 김병국 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관료감시
2008/05/14 12:4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대통령에게 인사조치도 요구 참여연대는 5월 14일(수),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그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시에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병국 수석을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병국 수석의 경우 부동산산등기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
무원칙한 인사 국정파행 부른다
공직윤리
2008/05/13 13:36
공공기관장 재신임 중단하고, 청와대 수석부터 교체해야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명박식’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공백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유임과 사퇴가 판가름 난 공공기관장들을 두고도 재신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거짓말 또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공직윤리
2008/05/09 15:18
대통령은 이동관 대변인 경질해야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춘천 땅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재직 당시 동료 친척의 권유로 땅을 사게 됐고, 위임장 위조 등 모든 절차를 동료 친척이 처리해 억울하다더니,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권유로 땅을 샀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은 버릇이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니 이래서야...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공직윤리
2008/05/08 12:51
땅 투기,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 서둘러 교체해야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대한 논란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와 법률위반으로 교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란 말이 돌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 해도 청와대 수석들의 땅 투기 혐의와 법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5/7, 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묻지마'식 위원회 정비를 우려한다
정보공개
2008/05/07 11:24
최근 정부에서 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위원회의 성격 및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소관 위원회 중 74%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이런 움직임에 박자를 맞추듯 정부 산하 위원회 446곳을 감사한 결과 업무 중복과 예산·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발표 했다...
법위반,거짓해명,기사 외압, 이동관 대변인 그만 사퇴해야
공직윤리
2008/05/01 10:03
“인사를 둘러싼 시행착오와 국력소모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가짜 위임장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하...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공직윤리
2008/04/29 11:43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 주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인 6억 5천 만 원으로 신...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직윤리
2008/04/28 11:36
투기 관련 불법 드러난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라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하라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지난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난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
행정안전부, 법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기 부정?
정보공개
2008/04/21 13:54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해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자기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행안부 위주로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각종 법률을 개정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하는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하는 34개 등 총 81개 소관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
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정보공개
2008/04/15 11:20
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