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경찰감시
2010/02/09 13:08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9)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의견서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보도자료를 널리 알리고자 블로그에 올립니다. “용산 사건, 경찰...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사정기관개혁
2010/02/03 14:49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고발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조합원우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오늘(2/3, 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김동일 계장의 편지
공익제보
2010/02/03 13:15
지금은 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해외로 도피중인데,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검찰이 나서고 있으니 서글프고 이 모진 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이 분합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며, 양심적인 행동에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죄를 짓고 도망간 한상률을 잡아들여 조사...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사정기관개혁
2010/02/01 16:56
국정원장은 사퇴하고 KBS는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찾아야참여연대는 2월 1일(월) 오후 2시,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누리꾼들의 '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한 국정원과 KBS의 외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민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대학생인턴들이 참여하였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연우...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사정기관개혁
2010/02/01 14:26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세종시부터 누리꾼 행사까지 국내현안 사사건건 개입 ‘빅브라더’ 국정원 전횡 막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초에는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지역의 지방의원(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원안 수...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2010/01/28 17:21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고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달 기간 안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 감청...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기록개혁
2010/01/28 16:03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비공개분류절차 축소 국정운영의 폐쇄성을 강화시킬 뿐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 기록관리제도를 흔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기록관리절차를 현실화한다며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축소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요...
서울시, 마침내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2010/01/25 18:46
광장조례개정청구인 유효서명 8만 5,072명서울시의회 의결절차 남겨둬오늘(1/25)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 명부 중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해 캠페인단...
감사원, 코디마 사건 청와대 감사필요 없다며 종결처리
칼럼/기고
2010/01/21 10:32
감사원, 코디마 사건 청와대 감사필요없다며 종결처리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의 박노익 행정관이 통신3사에게 이익단체에 불과한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코디마 사건 감사청구서 보러가기]...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김동일 계장 해임처분 부당하다
일반
2010/01/15 14:42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김동일 계장 해임처분 부당하다한 전 청장 의혹규명 책임을 내부비판자에게 넘기나 오늘(1/15)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과 관련하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내리고 이를 김계장에게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