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에 한참 미달되는 기준통과만으로 160억원 들어가는 자석대량생산 결정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대표 변호사:김창준)은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개발(일명 KSTAR)사업단이 일정상의 이유로 35KA 성능시험없이 자석 테스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사원에 추가로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2년, S전자 K씨를 비롯한 3인이 초전도도체의 용접불량 사실을 은폐하고 상부에 허위보고 하는 등의 행적을 통해 약 230억 원의 KSTAR 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잡고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별첨자료 참조)

특히 이번 결정은 35KA전류시험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경위에 대한 해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타당성에 더큰 의문이 제기된다.

2. 과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STAR 사업단은 20KA 전류를 흘리는 것으로 초전도 자석의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고 총 제작비용만 170억이 소요되는 TF 자석을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까지 국회와 외부 전문가들에게 핵융합의 상용화 (이는 KSTAR사업의 목표였다)의 최저 조건으로 제시했던 35KA 성능시험을 슬그머니 번복한 것이다. 그동안 KSTAR 사업단과 과기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도체불량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3. 그러나 '20KA 성능시험으로 충분하다'는 KSTAR 사업단과 과기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KSTAR TF 자석들은 높은 세기의 자기장하에서 35KA 전류가 흐르는 상용화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40-50KA 정도의 전류를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현재처럼 자기장이 없이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35KA의 전류를 수분동안 흘릴 수 있으며, 실제로는 40KA이상의 전류를 수분동안 흘려야 상용화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외국(ITER)의 경우 30KA 사양의 자석에 80KA까지 시험전류를 흘려 성능테스트를 하였다.

. 과기부 관계자는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 일정상 35KA 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KSTAR 사업단은 애초 올 12월까지 3단계 성능시험을 종료하겠다라는 계획을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실제로는 부실한 매니지먼트 관리로 시험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4. 참여연대는 'TF00 자석에 올 8월 약 29KA 전류를 흘리는 자석성능 시험중 ▲ 초전도 도체 버스바가 터지고, ▲ 초전도 자석의 조인트가 부러지고 겉이 녹는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 이 때 발생한 아크가 자석몸체까지 손상을 입혔다'는 제보를 감사원에 전달하고 정확한 자석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번 사고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도체의 결함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고경위를 '20kA 성능시험 성공 후 20KA급으로 설계된 시험설비에 35KA 의 전류를 흘리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20KA 설비에 35KA를 흘린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35KA 성능시험을 하라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3/12/26 14:16 2003/1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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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참여연대가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과세를 촉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등 일부 언론매체들이 지난 11월 중순경 국정홍보처장 명의로된 후원금조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을 비롯해 [한겨레]와 [참여연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홍보처장에게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지난 대선당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인 [노사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 터진것이다.


    비판언론사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언론사를 매수하는 뒷거래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파문이 일 전망이다.

  2.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지난해 12월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의 묵인하에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당초 300~400억이 아닌 800억 내지는 1200억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盧씨의 대선자금의 경우, 발표내용과는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00억 까지 비리자금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심증에는 100대기업들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盧씨의 사조직이 순수한 정치단체가 아닌 기업들의 비리폭로를 댓가로 盧씨의 비자금을 갈취하는 신종 정치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에는 최대 1200억원이 모였을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진상여부는 盧씨 자신과 더불어 불법개입을 했던 정부기관의 역할과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는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통령은 인간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함에도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는건 현재의 측근비리와 상관관계가 비교될수 있을것 같다.

  3. 고종석 한국일보 위원, 김대중 시절 아부행각
    고종석 한국일보 위원, 김대중 시절 아부행각



    조선일보 문화부 칼럼에서 고종석 한국일보 편집위원의 동인
    문학상에 대한 모략적인 글쓰기에 대해 반박하는 컬럼이 나
    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종석은 김대중 정권시절 정권에 아부하는 오염된 인간이었다. 고씨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듯한 컬럼을 내보내 대북송금을 일삼던 전임정권과의 고질적인 권언유착행태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쓰레기였다.

    한국일보가 고씨의 컬럼을 검증없이 내보냈던걸 보면, 분명히 비리사건에 뭔가 연루됐을것이다.

    김대중이 청와대에 뿌려놓은 오염된 정액찌꺼기 노무현과 상습적인 아부꾼인 고종석같은 쓰레기들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할것으로 본다.

  4.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화그룹 노무현 측에 300억 기사[한겨레]



    한겨레 신문사가 "한화그룹 노무현측에 300억원을 전달했다" 는 기사의 채택을 앞두고 편집부원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신문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신문사는 집권 민주당에서 발행하는 제2의 기관지로 활동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발행부수가 줄어드는등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폐간을 고려하겠다는 한겨레 신문사 사장의 발언까지 나와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왔던 언론이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노무현씨에 타격을 입힐만한

    치명적인 기사를 두고 편집부에서 내부소요가 있었다는 것

    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민주당보로 그냥 묻힐지 아님 권력비판의

    언론으로 거듭날지 두고볼 일이라고.. 소식지는 밝혔다


    [미디어 오늘 2003년 10월 26일]

  5.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6. 누구나 자유 2004/01/29 14: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자유는 책임이 있어야...남을 비판함은 더 큰 책임이 ...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장용기 내에 밀폐하여 열핵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핵융합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는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문제와 자기장 내에서 플라즈마를 안정화시키는 문제로 요약된다. 그 중에도 플라즈마의 안정성 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지금까지 핵융합연구의 줄거리는 바로 이 플라즈마의 불안정성 극복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플라즈마가 하나의 입자가 아닌 많은 입자가 함께 뭉쳐서 유체로 거동하게 되는 경우 자기장이라는 교통순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벋어나는 불안정한 거동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마치 번잡한 도로상에서의 상황과 비슷하다. 한대의 차량이 교통의 흐름을 흐트려 놓으면 이 혼란은 급속히 전파된다. 통행차량이 밀집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질 것이다. 특히 한 지점에서의 혼란은 전 도로상에서의 혼잡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 즉 한 지점에서의 조그만 혼란이 전체 플라즈마의 정상거동을 방해하는 현상이 흔히 일어나는데 이를 불안정성(Instability)이라고 부른다.

    엉뚱한 짓거리로 훼방놓는 우리사회의 불안정성은 직일 수도 없고......
    오히려 영웅시 되고 정계에도 입문한다...
    ... 생각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