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공직윤리 :
2005/03/02 15:33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도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2. 더구나 지금까지 재경부 측이 해명한 내용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 부총리가 직접 나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서둘러 청와대가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은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게 미리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임명당시에 검증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당시 이 부총리측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서도 공직자로서 임명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일이고, 경제가 중요해서 이런 문제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다면, 이 또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선정기준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이번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이미 이헌재 부총리 한사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이 부총리 문제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유효일 국방차관 등 그동안 몇 차례 일어난 인사파문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은 현 정부 스스로 공언했던 ‘공직윤리 등에 있어 과거정부와 차별성을 확보 하겠다’는 발언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은 구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 하나하나에 있어 어떤 원칙을 우선해 적용하느냐에 의해 비로소 가늠될 수 있다.
하지만 잇따른 인사파문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는 이전 정부와의 어떠한 차별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무원칙, 비일관성의 전형으로 비춰진다.
TSe200503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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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와집에서개혁하겠다고그만둬라?
참여정부신뢰할수없다!
.부동산투기와의전쟁이라도하겠다고공언한자는각성하라!
경제난속에고통당하는수많은국민을향해헛소리한게누군가?
국가경제를총괄하는자 경제수장이
부동산투기꾼이란게 만천하에 드러낫거늘
부도덕한투기꾼을 옹호하고 재신임하는일을
청기와집에서할일인가?
같은족속들은아닐터인데
참여정부에 인재가그리도없단말인가?
대통령의 구호(퍼옴)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원칙과 신뢰]에 주목 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통령에 대해 혼란스럽고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의 10/1발언 , 미국에서의 발언
측근과 가족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언급,부안사태과정들,이락크 파병
탈세 경력자의 발탁, 보안법의 차근차근발언, 교육부총리의 소동까지-
이헌재부총리의 부동산의혹에 대한 청와대 인식까지-
실망과 배신감,분노를 넘어 선다. 차라리 연민 쪽 이다.
지난 정권들과 별반 다른것이 없다.
계획하고 준비한 흔적도 찾기 힘들고, 침묵하는 전술도 없고...
어이없게 차떼기 한나라당은 도덕성운운하며 대들고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 할수 있을까?
지난 경험에 비춰 보면 걱정이 앞선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잘 굴러 갈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은 아니다.
원칙과 신뢰!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일관성과 실천이 따라줘야 한다.
생명력이 없으면 신뢰는 자라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곳에 설득력도 없다. 설득력 없는 계획은 무기력하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는 구호로
전락 하고 말 것이다.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감싸고 있을게 아니라, 그가 변할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리하여 변화의 격랑과 개혁의 폭풍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서서,
인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있어주기 바란다.
정작,뒷구멍으로 경제를 죽이는 주범들!!!
어진 양떼를 이끌 지도자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고
황량한 벌판에서 비실거리는 양떼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는 富와 권력의 탐욕적 위선자들만 득실거리는 이놈의 세상...!
입만 벌리면 나라와 국민과 서민을 위해 자기 한몸 다 바칠듯이
염병을 떨지만... 善惡을 넘나들며 양떼위에 군림하는 그자들의
말을 믿을 국민이 몇명이나 될련지?...
이헌재 부총리 씨
죽기 살기로 뛰고 뛰어봐도 우리네 삶은 빚만 더 늘어날 뿐, 더욱이
생활고에 견디다못해 생을 마감하는 자가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거늘,
만백성의 근본이되고 표본이 되어야할 신분임에도 어찌
그 신분을 자신의 영달과 富의 축적수단으로 이용했단 말인가?
그러하고도 아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니?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을 뿐아니라
얼렁뚱땅 넘겨보자는 청와대는 더더욱 무능하고 한심스럽다
결국 이헌재도 별수 없는 자신의 富와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경제통에 불과한
하잘것 없는 그런 자일 뿐이다.
인재 등용에 무능한 청와대!
이헌재가 아니면 이 나라가 당장 꺼꾸러지기라도 하는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천날만날 시끄럽기만한 이 나라에 경제 이끌 한 사람 없단말인가?
자신의 정보로 황금알 호박씨는 그네들이 다 까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니?
어쭈!!!!... 큰고양이 청와대는 한술 더 뜨서 그 살쾡이에게 생선가게를
계속 맏기겠다고 한다.
아ㅡㅡㅡ 서글프도다!
미약한 양떼를 이끌 이 시대의 진정한 목동은 있는가,없는가?
저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메마른 벌판에 허덕이는 양떼의 안내자라고들 떠벌리고 떠벌리지만
진정, 푸른 초원의 안내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