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공직윤리 :
2005/03/07 14:52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투기의혹 등에 휩싸였던 이헌재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였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너무 커져 있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사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사임이 이번 파문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재산공개 및 검증과정의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2. 이 부총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는 경제회복을 이유로 이 부총리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럼에도 결국 국민들은 이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해왔고, 결국 이 때문에 부총리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공직윤리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임명을 전후에 공직자의 도덕적 문제가 정부시스템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론이 제기한 이 부총리의 재산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임명당시에 이를 검증했다고 밝혔으나,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공직자재산검증을 맡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총리의 재산문제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 검증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 논란이 되고 있던 최근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응이나 해명도 하지 못했다. 시스템의 부재는 물론 제 할일도 제대로 못한 것이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인사검증, 재산검증의 허점을 막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땜질식의 부분적 보완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처럼 백지신탁제도의 도입만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이해충돌문제 전반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포함하도록 보다 광범위하고 꼼꼼한 입법이 요구된다. 곧이어 신임 부총리가 임명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해 신임 부총리의 경우는 도덕성에 한 치의 하자도 있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산적한 경제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역량 있고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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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부총리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성공시키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님께서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현실의 한국경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가부도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우수한 경영진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출신장을 시켜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하여 느끼는 국민경제는 심각할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산업경제발전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님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로 지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적 신뢰와 개혁의지 국가산업경제발전과 국민생활안정에 보다많은 연구와 경제학을 전공하신분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출판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자 허동진 올림
차별화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과 금융규제에 대한 보상하라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DJ정부의 훌륭한 경제정책으로 국가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벤처기업육성정책을 차단하였고 서민경제와 연결과 중소기업을 부당 금융규제하는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가 현재 대 기업의 특정분야 반도체와 정보통신분야의 수출호황에도 블구하고 1998년이후 국민카드대란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각종 금융규제로 무너진 우량중소기업인이 서민층으로 전락하여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부동산투기 의혹이 발생된 사실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특정인에게 각중 유언비어를 버트려 국민상호신뢰를 무너트리고 경제문제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과 참여정부가 국가정책목표로 삼고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금융독재 정책을 시행하는 과오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대 토론회가 반드시 개최되어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경제균형발전에 피해를 입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하여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제논리를 주장하여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는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