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공직윤리 :
2005/04/15 13:46
위장전입, 공직부적격 사유임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
홍석현 주미대사 스스로 용퇴하거나, 임명철회 해야
홍석현 주미대사가 위장전입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밝혔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부인과 장남, 모친 재산 등 그야말로 가족 대부분이 위장전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는 올초부터 겪은 수차례의 인사파문을 통해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인사의 고위직 임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적 합의이며, 따라서 굳이 홍 대사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의 거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그의 탈세전력, 보유주식문제와 관련해서도 그의 공직임명이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홍 대사 스스로가 위장전입 사실을 고백한 것을 두고 일종의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가 진정으로 위장전입과 관련해 국민적 사과와 용서를 원했다면 임명당시 혹은 임명을 전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순서이다. 재산공개를 코앞에 두고서야 관련사실을 밝힌 것은 어차피 공개 이후 대중적 검증을 피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에 불과하다.
특히 그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 언론사 사주로서 스스로의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언론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안과 관련한 인사파문 과정에서 ‘이쯤하면 됐다’는 식의 논조를 보였던 일부언론의 태도가 왜 그랬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또다시 청와대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홍 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니다. 잇따른 인사파문으로 인한 국민의 짜증과 불만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사실패에 따른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수차례 확인된 공직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을 그대로 두고 검증 시스템과 검증기준 강화를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 스스로 용퇴하지 않거나, 청와대가 그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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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아니나 고위공직자로써 윤리와도덕성이 결여된문제다?
위장전입에 관여된부동산은 사회에환원하는 모범을보여라 수백억재산의일부에불과하며 재산별로축나지않는다 잘못된관습과 관행을바꾸는 고위공직자로써 선도적자세을보여라
참여연대 너희들부터 각성해라
즈그들도 깨끗하지 못한주제에 무슨조금 흠집만 있으면 쫓아낼라고 악을쓰네
완벽한사람이 어디있냐 참여연대는 문닫아라 너희가 국민을 대표하는 뭐라도 대냐
검증시스템?
청와대는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모르고 넘어간 것보다 훨씬 더 상습적이고 나쁜행태아니겠습니까?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자의적기준으로 공직자를 판단하는 청와대는,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인 동조자로 만들어 함께 부패의 나락으로 추락하자는 것 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많은 것이 어찌 그리 큰 흠이 되겠느냐만,
문제는 그들이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책임이란 사적인 희생을 뜻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희생없이 공적인 일을 행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규제하는 규제정책은 소극적인 정책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공적인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윤리의식을 지극히 개인적인 의식차원으로만 보고 가볍게 치부하는데,
윤리의식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사회변화의 토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적인 정부에서 선도하는 윤리의식이야 말로 국민전체 윤리의식변화의
주춧돌이란 말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체국민의 정신적인 윤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희망돼지 사기극의 전형이다.
kal기 858 수백명을 정권을 위하여 살해한 자는 정상회담 뇌물 5억달러 받은 개정일인가? 비자금 2000억원으로 호화사치생활하는 학살범 전두환인가? 진범을 유신시절 살해하는데 썼다는 양계장 분쇄기에 넣어야 한다. 분양원가 공약 파기하고 건설사 떡값 받는 열린 사기당은 김근태, 정동영이 아무리 희망돼지 사기쇼를 해도 지지하지 않는다. 분양원가 공약을 안 지키는 열린사기당 전 의원을 양계장 분쇄기로 갈아야 한다. 전두환 학살범을 구국의 영웅으로 찬양하면서 성장한 조중동을 폐간 못 시키는 열린사기당은 즉각 해체하라.
우리나라의 발전
남이 잘되면 꼴을 못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이 안되는 걸까
문지털면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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