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발표

이해충돌 해소 위해 직무관련 주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명단과 보유내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식보유자 명단 및 보유 현황은 올해 2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주식보유 내역까지만을 반영하고 있으며(올해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는 공개시점까지의 내역), 그 가액 역시 공개당시 신고한 액수를 단순가감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대상자가 바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곧바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하는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 12월 이후 주식을 매각했거나 신규 취득한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없고, 비록 거래가 없었다 할지라도 백지신탁의 대상인 주식가액 3,000만원을 현재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공개당시 신고한 주식가액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보유 내역을 조사해 명단을 발표하는 이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백지신탁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해당 공직자의 법 준수여부와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해석의 적정성을 모니터 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8일 발표한 대로,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들이 포괄적이라는 점과, 주식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하위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 외의 공직자들은 해당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보유주식간의 정보접근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따져, 직무관련성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2005년 10월 현재 행정부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741명 중 중앙행정부처와 경제관련 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458명의 주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식내역이 파악되는 행정부 공직자 448명 중 165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74명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주식보유자 명단은 표1 참고). 주식보유자 중 보유주식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직자는 7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1> 행정부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자 명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중 65명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현직 장차관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삼성전자 9,194 주 등 30억원),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대한제강 167,040주 등 8억7천만원),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동아닷컴 120주 등 4천5백만원), 기획예산처 차관 장병완(아시아나 항공 50,000주 등 2억2천만원), 재정경제부 제2차관 권태신(삼성전자 157주 등 5천4백만원)등이다. 이외에도 정문수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부광약품 100주 등 7천7백만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창록, 부원장보 정태철, 전문심의위원 임석식 등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상세주식내역은 표2 참고).

<표2>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중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자



포괄적 직무관련자 외에도 소속된 부처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박영하는 대우조선해양(24주), 대우종합기계(20주), 현대중공업(92주) 등 군수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대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전자상거래업체인 메디링스(2,000주)와 신의약품 생산기업체 (주)에이,비,아이(375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SBSi 주식(3,450주) 등을,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머니투데이 주식(30,000주)을,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통신업체인 프리컴시스템(273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상세주식내역은 표3 참고).

<표3> 개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보유내역



비록 현행법상 이들이 보유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총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신탁하거나 매각할 의무는 없지만,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같은 주식은 그 금액과 상관없이 매각해 이해충돌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주식보유 내역 조사과정에서 현행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유주식의 수가 (-)이거나, 주식 수 혹은 주식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공개대상자의 재산내역을 관보에서 누락하는 사례까지 발견되는 등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조사대상 행정부 공직자 449명(올해 9월 혹은 10월 임명되어 재산이 미공개된 9명 제외) 가운데 약 32%에 달하는 142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 했다. 참여연대는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외부감시를 통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축적을 막아보고자 한 재산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법률이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그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정함으로써 실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매각 혹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해충돌 방지라는 백지신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백지신탁대상 주식의 금액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관련 주식을 매각했는지, 그리고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지,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계속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