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관행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한지 의문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어제(7/27, 목) 두뇌한국(BK)21 사업에 동일한 논문을 중복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늘 김 부총리가 BK21 사업 선정 전 발표했던 논문을 재탕해 다른 학회지에 싣고, 사업 실적으로 보고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6편의 논문을 8편으로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김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는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 교수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에게 본인이 쓴 논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과거 교수시절 있었던 문제로 스스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경질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교육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교육부의 수장이며 학계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김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이달 초 김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논란이 일었지만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계속된 논문 시비로 인해 도덕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모두에 심각한 흠결을 드러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부총리가 여타 고위공직자들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계속된 논문 시비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김 부총리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김 부총리는 어제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 고 했다. 김 부총리가 진정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 여겨진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6/07/28 14:57 2006/07/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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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햏자 2006/07/30 16:2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지금 연대도 휴가철인가!?
    하기사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인간이기에..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뭐 블리자드社의 스타크래프트야!? 울궈먹게!?..
    논문 추가로 몇줄 집어넣는거..버전 업그레이드야!? 이런 사람이 교육자라는게 참으로 안타깝네..
    그런데 정말로 여기 사람들 휴가간건가!?..한나라나 조중동..관련된 문제 처리때랑은
    다르네..근대 노무현은 그렇게 깨끗하다면서 왜 아랫것들은 다 문제가있는거지!?
    옛말에 있지..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드럽다..참으로 안타깝네..
    노무현 그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비춰주던데..

  2. 조중동에 놀아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회원이다.
    그렇지만 조중동에 놀아나는 이따위 무책임한 성명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난다.
    오늘 청문회를 보기나 보았는가
    해명할 기회를 주기나 주었는가
    조중동이 터뜨리고 서로 부풀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냉정한 판단도 없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다니
    창피한 줄을 알아라

  3. 희원인데 말입니다 2006/08/08 13:0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참여연대가 이런 경솔한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조중동을 모릅니까? 하도 전교조에 참여연대까지 사퇴성명을 내고 해서 지나간 청문회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조중동이 기획적으로 찾아내 악다구니 떤 것이 고작 그런식으로 근거도 없이 정황론으로 덮어씌우기였다면 이 분 정말 깨끗한 분 입니다. 오히려 고질적인 학계 관행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엔 의원들도 그래도 의혹으로라도 시끄러웠으니 물러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멀쩡한 사람 허위 폭로질로 끌어내리고 나몰라라하는 조중동은 도대체 어쩔겁니까? 참여연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