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패방지법 표결 집계오차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8 00:00
국회의원 개개인 표결 결과 공개
지난 28일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집계 오차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자체 사진 판독 결과 28일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천정배 수정안 표결 집계 과정에서 찬성표 중 2표가 누락되는 집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방연대는 이날 개별의원의 투표 결과를 모니터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모집, 본회의 장에 파견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표결과정이 기록했다. 이들은 시민감시단의 모니터결과와 사진자료 분석 결과 천의원 수정안 찬성 의원수가 국회에서 발표했던 33명이 아닌 35명이었음을 발견했다. 시민단체에 의해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오차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사진판독 결과는 한나라당 수정안 표결시 찬성 132, 반대 133 단 한표차로 수정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계오차 등을 이유로 재표결을 요구한 바 있어 이날 통과된 부패방지법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조차 농후해 더욱 큰 파문이 예상된다.
주먹구구식 표결, 예상된 결과
부방연대는 "의원 개개인의 선택이 기록으로 남는 기록표결방식을 거부하고 머릿수 세기 식 주먹구구 표결 방식을 채택해 온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빗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부방연대는 "특히 수개월째 오작동 우려를 명분으로 전자기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교체하지도 않고 있는 국회의장실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부방연대는 표결집계오차를 밝히면서 △천장배의원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 △한나라당 안에 찬성한 의원 △ 두 가지 수정안 모두를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1. 천정배 수정안
○ 수정요지 :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공직자 윤리규정 법제화 근거 마련)
○ 찬성의원 명단 총35명
(국회의장의 표결 결과 발표는 찬성 33인으로 집계, 2표 누락)
○ 찬성의원 명단
강성구 김경재 김경천 김덕규 김방림 김성호 김영진 김원길 김충조 김태홍 김희선 문석호 박인상 박주선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이미경 이재정 이창복 임종석 장성민 장태완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장선 조순형 천정배 최용규 허운나 (민주당 31명)
김원웅 김홍신 서상섭 조정무(한나라당 의원 총 4명)
2. 한나라당 수정안
○ 수정요지 : 특검제 도입
○ 찬성의원 132인
○ 의원명단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성조 김영일 김영춘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웅 김일윤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태호 김학송 김형오 김홍신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웅 박종희 박주천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손태인 손학규 손희정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세훈 원희룡 유성근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봉 이회창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전용원 전재희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인봉 정재문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사덕 황승민 황우여 (이상 한나라당 129명)
정몽준, 김용환, 강창희(무소속 3명)
※ 김호일, 이병석 불출석 / 박근혜 제안 설명시 출석하였으나 표결시 불참
3. 2개 수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 및 불출석 의원
○ 의미 :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강화에도 특별검사제도 도입에도 의지가 없는 의원
○ 대상의원 : 109인
○ 의원명단
김호일, 이병석, 박근혜(표결 불참) (한나라당 3인)
김종필 김종호 김학원 배기선 송광호 송석찬 송영진 안대륜 오장섭 원철희 이양희 이완구 이재선 이한동 장재식 정우택 정진석 조부영 조희욱 함석재 (자민련 20인)
강숙자 한승수(민국당 2인)
강운태 강현욱 고진부 곽치영 김근태 김기재 김덕배 김명섭 김민석 김성순 김영배 김영환 김옥두 김운용(불출석) 김원기 김윤식 김태식 김택기 김홍일 김화중 김효석 남궁석 문희상 박광태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양수 박용호 박종우 배기운 설송웅 설 훈 송훈석 신계륜 심규섭 안동선 원유철 유삼남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철상 이강래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상수 이용삼 이원성 이윤수 이인제 이정일 이종걸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장영신 장정언 전갑길 전용학 정균환 정대철 정세균 정철기 조성준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최명헌 최선영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한화갑 함승희 홍재형 (민주당 8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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