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 등 바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탈법 행위도 저지르고 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비밀기록물 생산·보유현황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행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위반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후퇴가 우려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3월 11일 외교통상부에 ‘2006년, 2007년 북미 1과, 2과에서 비밀기록(1급, 2급, 3급, 대외비)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건수 및 목록’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하였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위와 똑같은 내용으로 2005년 2월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는 점과,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는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자의적인 비공개이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한 차례 연장 한 끝에(7일+7일) 이의신청 답변서에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협의를 통한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대 행사 등으로 결과를 바로 도출 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바로 회신을 할 수 없다’ 고 답변을 보내왔다.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행사 등으로 바빠서 답변을 미룰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이는 명백한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게다가 외교통상부는 기록물관리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 34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근거로 참여연대는 국가기록원에 ‘2006년, 2007년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통보받은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기록원은 타 부처들은 국가기록원에 그 내역을 통보했으나(2006년, 2007년 총합 : 통일부 4510건, 법무부 1,226건, 국방부 1,503건, 대검찰청 146건, 경찰청 2,911건 등을 생산), 외교통상부는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외교통상부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비밀기록 관리를 자의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행태들은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 실태와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외교통상부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이런 실태들을 밝혀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별첨 1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2006-2007년 비밀기록물 취합현황 

<2006년 등급별, 생산현황>                                              (단위 : 건)

<2006년 보존기간별, 생산현황>                                      (단위 : 건)

<2007년 등급별, 생산현황>                                            (단위 : 건)

<2007년 보존기간별, 생산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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