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 발간
정책적 과속, 국민과의 불통의 통치방식 바꿀 것 요청
민생 등 13개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참여연대는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보고서를 오늘(2/24)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정책적 과속과 국민과의 불통으로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과 비판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소통할 것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합의와 토론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등 통치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론 : 과속과 불통의 통치방식 바꿔야
▣ 정치 : 무너지는 의회민주주의
▣ 인사 : 전리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직인사
▣ 투명성 : 정보공개의 퇴행은 정부 투명성의 악화
▣ 검찰 : 검찰, 민주주의와 인권 짓밟고 정치검찰로 돌아서다
▣ 경찰 :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
▣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침해사(史) 1년
▣ 경제조세 :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 서민경제 : 이명박 정부 1년은 민생 파탄 1년
▣ 교육/주거 : 교육비는 폭등, 부동산 투기는 조장
▣ 복지 :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노동 : 잘못 끼워진 노동정책 첫 단추 5년 내내 갈까 두렵다
▣ 대북정책 :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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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 노동부문] 잘못 끼워진 노동정책 첫 단추 5년 내내 갈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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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UCC] MB 별명은 서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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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명박 정부 1년, '허니문'도 없이 위기극복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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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워드프로세서로 아래아한글이 아니라 무료 소프트웨어인 오픈오피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픈오피스에서 파일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오픈오피스에서 인식할 수 있는 odt 확장자 버전도 추가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odt 확장자 버전으로 올리려고 변환을 해보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단 텍스트 버전만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은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으니 링크를 활용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