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 성공했다
총 참여자 9만 명,
유효 청구인수 8만 5천명 넘을 듯
서울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룬 값진 쾌거
시민의 뜻 확인, 서울시는 시민의 요구대로 조례 바꿔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어제(12월 19일) 잠정집계 결과 총 참가자가 9만명, 유효 청구인수가 8만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개정 청구인 숫자인 8만 958명을 4천 여 명 이상 넘어선 것입니다. 서명기한은 지났지만 취합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 등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어 최종 집계는 8만 5천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례개정을 위한 청구인 숫자를 상회하여 이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지속적인 시민참여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은 성공을 거둔 것이며, 이는 광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의 값진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12/19 광장조례개정청원 공식서명일 마지막날의 모습.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으로 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서울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의’를 통해 헌법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 서울시 행사공간으로 변질된 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아오는 운동입니다. 지난 노무현대통령 서거이후 경찰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추도행사를 갖기 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차벽으로 차단하고 서울광장의 사용을 시민들의 여가선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광장사용조례조항을 근거로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서울광장을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함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지난 6월부터 조례개정청구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되는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참여연대의 질의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실제 논의와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민 유권자의 1%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조례를 바꿔야 할 것이다”며 참여연대는 발의 이후 개정까지 시민의 뜻에 따라 실제 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어제(12/19) 서명요청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청구인명부를 취합‧정리하여 29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서울시는 청구인명부열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정기간을 주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집계된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에 동참한 청구인 숫자는 현재까지 취합된 청구인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최종 청구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참고사항>
※ 2009년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 일지
- 6월 10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개정 청구서 서울시에 제출
- 6월 19일 서울시, 대표자 등록증 교부 및 조례 개정 청구 취지 공표
- 6월 24일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수임인 신청서 서울시에 제출
- 7월 14일 서울시, 수임인 1,556명에게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발부
- 10월 14일 4만명 서명 참여
- 11월 30일 5만명 서명 참여
- 12월 10일 6만명 서명 참여
- 12월 15일 7만명 서명 참여
- 12월 18일 8만명 서명 참여
- 12월 19일 9만명 서명 참여 (청구서명마감)
- 12월 29일 청구인명부제출기한
TSe2009122000_보도자료.hwp기적같은 일입니다.
목표인원을 넘어 8만5천여명의 서울시민이
광장 조례개정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해도 오류나는 서명지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10~20% 이상은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아직 서명용지를 보내지 못하셨다면
서명날짜가 12/19(토)까지면 됩니다.
서명용지를 12/23(수)까지 보내주세요!
서명용지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광장조례개정 공식 홈페이지 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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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trackback/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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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서울 광장을 되찾기 위한 한걸음, 두걸음
Tracked from Blog of withover.com 2009/12/21 02:07 삭제나는 참여연대 회원이다. 참여연대 회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한다. 나는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참여연대는 나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활동을 지원한다. 투표가 대의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면 시민단체 후원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얼마 전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서울광장'에 대한 내용이었다. 잠깐 서울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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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kabbala의 느낌
Tracked from kabbala's me2DAY 2009/12/22 19:11 삭제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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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10만서명,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Tracked from 피플티비 2010/01/08 17:22 삭제2010년, 광장찾기는 계속됩니다!12월 29일 10만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하얀 눈발이 흩날리던 지난 12월 29일, 서울광장에 7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되었던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경과보고와 10만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기 때문입니다.기자회견에는 수십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우원식 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호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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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만이 할수 있는 힘 입니다.
많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둠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한 1인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서명 용지를 모은 것만으로도 참여연대는 길이 빛날 겁니다!!!
기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구에 그치지 않고 개정이 성공할 때까지 힘을 단합시킵시다.
저도 서명한 사람으로써 참 기쁩니다. 서울시민 1%가 서명하는것 쉽지 않았을텐데 감동이네요. 개정될때까지 끝까지 힘써주세요!
참여연대만의 힘으로 이 일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참여연대 회원은 아닌데, 제가 속한 다른 모임이나 단체 정당 모든 곳에서 최근 광장조례서명을 부탁하더군요. 참여연대만의 성과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희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룬 일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이 운동에 동의하는 풀뿌리 단체들과 여러 정당과 종교단체,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개개인의 시민들이 서명 한장 한장 손수 만든 성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개정이 되는 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참여만세!
성공 했다니 기쁩니다. 서명을 많이 받지 못해 부끄러웠는데..
"참여연대" 깨어있는 시민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요
회원된 지 10년이 다되가는데 아직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 기분이 으쓱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