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사정기관개혁 :
2010/02/03 14:49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고발
권모씨는 국정원의 조계사 담당으로 알려진 자로 지난 1월 28일 조계사에 전화를 거는 등의 개입으로 조계사 경내에서 1월 31일부터 예정된 ‘바보들 사랑을 쌓다’행사 개최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조계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일 입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KBS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하여 무산시킨 것은 조계사에게 의무 없는 행위(행사취소)를 하게한 것이고 나아가 시민단체의 이웃돕기 활동과 의사표현 등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를 상대로 행사취소를 요구하는 압력행위를 국정원 직원인 권모씨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최종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함께 고발합니다.
참여연대와 불교단체들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담당 직원을 고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이후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민간사찰과 직권남용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TSe201002030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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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정원은 불법행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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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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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잘하셨습니다. 작은 하나의 건에 불과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유사한 건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의 일상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국정원이 옛날 안기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인권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참여연대 화이팅!!!
어제 중앙지검에 국정원장과 직원을 고발하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잊지않고 기억하겠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직권남용한 권력기관인 국정원 직원이란 자식은 모가리를 따 버려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