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제. 인사청문회 '권력층 부패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1.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윤태식 게이트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퇴했다. 청와대는 그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국민 누구도 그것이 사퇴의 진짜 이유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시절 윤태식과 수차례 접촉했다. 그리고 윤태식에게 지인의 취직을 부탁했으며 복지부에 전자건강보험증 사업과 관련하여 전화를 걸었다. 바로 이것이 사퇴의 진짜 이유인 것이다.

2. 그가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권력층에 만연해 있는 윤리 불감증과 부패의 사슬구조를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관·정보기관·언론사 등 어디 하나 로비의 검은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누구도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박준영 씨도 그 하나일 뿐이다.

3. 김대중 대통령은 몇 번이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고위층, 권력층의 부패는 사라졌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의 사정업무를 총괄하던 신광옥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속에서 알수 있듯이 그것의 정권의 오만이었다.

지금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게이트의 끝은 어디인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사회의 사정과 개혁의 대상이 오히려 그 칼날을 휘둘러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바로 이것이 50년 동안 사회 곳곳에 부패의 검은 사슬이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4. 김대중 정부의 반부패정책은 총체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제 누구도 우리 사회의 권력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는 냉소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냉소는 '윤태식 게이트'라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이나 언론의 냄비식 여론몰이로 해결될 수 없는 권력층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이들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상설적 특검제의 도입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힘써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최소한의 태도이다..

한나라 당 역시 '여당의 위기가 야당의 기회'라는 정략적 발상에서 벗어나 대승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바란다. 지금이 상설적 특검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기회를 방기한다면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데 지금은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권력층의 부패'에 대한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그것만이 성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