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아래는 조주형 대령 육성증언 1차 공개분 전체 음성파일과 녹취록 전문입니다. 녹취록은 문법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 중간에 붙인 제목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편집자가 붙인 것입니다.

조대령의 FX사업 참여 경위 설명 부분

본인이 FX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1993년도부터입니다. 그때 같은 전투발전단에 전입해온 김○○ 대령이 초기에 FX에 작전요구성능 작성과정에 많이 조언을 해주며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군의 작전 요구성능은 여러 차례 걸쳐 보완되어 1996년도에 1차 심의를 마쳤으며 합참에 보고가 되었고 97년도에 합참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까지 공군에서는 여러 차례 FX사업을 합참에 건의하였고, 국방부 중기계획에 반영코자 했으나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예산상의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게된 저는 나름대로 FX 사업에 성능, 그리고 각 기종별 주요 특징 등을 검토하고, 우리 공군의 미래에 알맞은 성능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2001년 1월, 각 기종별 특성보고하는 과정에서 획득실장이 "만약 F-15가 선정 안 된다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큰일 아니냐"며 간접 압력

그 이후 시행 평가를 마치고, 시험평가를 실시 현황에 대한 내용을 국방부 획득 실장에게 00년 12월인가 1월초인가 다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월초에는 장관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보다, 12월에 제가 획득실장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1월초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즉 1월초에 시험평가 실시에 대한 개략 계획 그리고, 1월에 보고 드릴 때는 각 기종별 특성 정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은 약 3개월 소요되는 걸로 보고 드렸고, 이 때 획득 실장은 보고를 받은 후에 "만약에 최종 기종 결정에서 F-15가 결정이 안 된다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큰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2001년 4월, 국회 보고시 획득실장이 F-15에 성능이 없는 부분 삭제 지시

당시 국회에서는 국방 위원들이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보고를 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심보형 장군과 김○○ 대령이 중심이 되어 국회 보고자료를 작성하려 했고, 본인도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했었습니다. 당시 초안을 작성을 작성하여 기종별 특성을 정리한 다음 획득실장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F-15에 성능이 없는 부분 즉, 통합전자전 장비라든가 정보융합 같은 기능들이 없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보기가 안 좋으니 빼라 라는 지시를 해서 그 내용은 사실상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차 협상 후, 획득실장이 (F-15가 많은 핵심기술 이전 제안 안 했으니)핵심기술 이전 많이 요구하지 말고 협상 빨리 끝낼 것을 재촉

이런 1차 협상 결과가 획득실장에게 보고된 이후 획득실장은 어쨌든 그 F-15가 많은 핵심기술 이전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에서 쓸데없이 많은 기술을 요구하여 협상만 지연되지 않느냐, 이 의미는 조달본부에서는 우리의 협상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시간을 좀더 갖더라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하였었기 때문에 그 때 실장은 그것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나 F-15의 경우의 그러한 핵심기술을 이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많은 핵심기술을 요구하여 왜 사업이 지연되게 하느냐, 중복성이 있거나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재검토해서 삭제하고 협상을 빨리 끝내도록 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F-15에 유리하도록 평가방안 구성

그런데 이러한 시험평가 방침이, 가격이 35. 몇%가 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임무수행 능력 중 항공기 성능에 관한 부분이 약 34%정도가 되고, 군운용 적합성이 18%, 그 다음에 계약 및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이 약 12%, 그 중에서 기술 이전 내용만 본다면 5.5%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F-15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안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2월초에 각 업체가 최종 가격협상에서 제안했던 가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 언론보도내용이 사실과 꼭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개략 보잉사가 현재의 가장 낮은 가격을, 가장 낮은 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라팔 항공기에 비해서 약 3억불 이상 비싼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F-15 옹호자들은 상당히 불리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에서 F-15가 훨씬 우세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군본부에도 군운용 적합성 측면에서 F-15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달라는 여러 형태의 압력을 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