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 시민단체, FX사업 진상규명 공동대응 선언

참여연대, 경실련 등 8개단체, 강행방침 철회 촉구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F-X(차세대 전투기)사업과 관련한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F-X 사업 외압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계속 확산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강행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대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시민단체 대표들은 F-X 기종선정의 평가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외압의혹의 진상부터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를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평가기준의 조작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대표들은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지난 율곡비리 사건의 재판이 될지 모른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일정을 강행하려는 국방부가 추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입장을 국방부 장관 및 각 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여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통일 이후까지도 내다보아야 하는 중요사안인 만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할 인인데도 국민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듭 강조했다.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F-X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열 환경련 사무총장은 조대령을 두고 "군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그가 선언하기까지의 고통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며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공익을 위해 양심선언을 하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대표자회의를 갖고 향후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서 대응의 흐름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무사에 있는 조주형 대령은 변호인단이 보호를 맡고, 조대령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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