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목표 달성 가능성 추궁 국방장관 6번이나 답변 회피

4월 2일 이후 20여일만인 4월 23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4월 2일에 이어, 그보다 더 열의가 떨어진 지극히 불성실하고 의례적인 회의 진행으로 F-X 의혹을 추궁해야 할 자신들에게 집중된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배석했던 국방부 관련자들은 회의 종료 후 "오늘 회의가 예상외로 쉽게 넘어갔다"며 희색이 만면한 채로 수근거리기도 하였다.

국방장관 답변과정에서 조성준 의원과 강창성 의원을 중심으로 2억불 가격인하, 추가기술이전, 적정가격 미정부보증 등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협상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으나 국방부장관은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F-15선정에 이어 최소한의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확답을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추가목표달성 전제 하에 이 사업 추진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위원회 속기록에 포함시킨 것은 유일하게 건질 만한 성과라 할 것이다. 후속군수지원 문제, 기술이전, 적정 가격 문제 등 국방부가 완벽히 보장된 것처럼 주장해오던 것의 허구성, 추가협상의 비현실성 등이 일부 드러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가 요구된다. 같은 차원에서 추가소요비용의 조달방식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모니터가 요구된다.

지난 4월 2일 국방위에서 '1단계 평가와 관련 최소한의 평점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던 여야의원들이 오늘 회의에서는 '무조건 비공개'로 일관하는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 단 한 명도 진지하게 추궁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조대령 증인채택을 포기하고 맥빠진 선처요구 수준으로 진상규명의지가 퇴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국방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국방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한다"고 정리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감시자로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발언에 다름아니다.

국민세금 6조짜리 무기구입사업에 대한 국회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한심스럽다. 질문의원수는 겨우 7명, 답변을 성실하게 청취한 사람도 총 7명에 지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 F-X 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그 첫 활동으로 4월 2일 4월 23일 회의 불참자 등에 대해 그 경위를 추궁하는 공개서한을 각각 발송하여 그 답변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는 한편, 조주형 대령 증인채택과 관련, 답변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꾼 의원명단을 근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