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선정 의혹규명, 차기정권으로 미루어지나

이 기사는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에 보도된 내용으로 양해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19일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로 연기하기로 하는 등 국민감사 청구가 표류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었다. 이날 시민단체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와 관련, 감사원이 지금이라도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하여 6조원의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F-15K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국민감사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서로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결론 없이 끝나 국민감사청구는 시간만 지연돼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자통협 등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FX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의 신문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자통협 박기학 정책위원장과 고영대 집행위원장이 청구인으로 참관했다.박위원장은 "내부 심사위원들은 국가기밀 사항이라며 국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외부 심사위원들은 청구 수용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기각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한 발 물러났기 때문"이라며 분석했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결국 대통령 임기내에 FX사업 감사를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미룰 것"이라며 "만약 하더라도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은 FX사업의 국민감사청구 수용여부를 놓고 국가기밀사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단을 유보해왔다.

한편,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적극 수용하여 감사원이 국방부와 청와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고 소신껏 감사를 실시하라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자통협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감사원에 FX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착수 여부를 논의했으나 FX사업이 국가기밀 사안에 속할 수 있다며 법률검토를 주장해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장을 펼쳤다.

현행 부패방지법안 40조 2항에 의하면 '국가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부패방지법이 발효되고 처음으로 청구되었고,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여론으로 인해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뤄옴으로써 시간을 벌고 있었다.

시민의 신문 문선영기자 rhythmical@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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