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21 00:00
□ 우리나라는 IMF 자금지원 신청을 발표("97.11.21일)한 이후 5년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였음
□ 특히, 재정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함
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시
재정건전성이 주요 평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함께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혁신, 전자정부 구현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경제의 안정성장과 체질강화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
※ 별첨 :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 특히, 재정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함
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시
재정건전성이 주요 평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함께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혁신, 전자정부 구현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경제의 안정성장과 체질강화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
※ 별첨 :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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