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책임지는 관료사회 만들기 2008-11-26T14:25:29+09:00 Textcube 1.7.5.1 : Risoluto (채정훈)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09#comment458068 2008-03-19T23:18:05+09:00

범죄인명부를 만들었는가요?

(비리공무원)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09#comment458058 2008-03-18T21:27:32+09:00

말단 비리공무원들 부터.....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과거의 행태가 이루어져서야....재벌봐주기,떡값받기....민원 눈감아주기등 아직도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박철언 전 정무장관의 비자금 논란이 또 수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만들어놓게 생겼다.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지, 그걸 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관리해왔는지 추측조차 안 된다. 자신은 '선친의 유산과 뜻있는 협력자들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밝힌 모양이다. '선친의 유산'은 그렇다하고, '뜻있는 협력자에게서 받은 돈'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한 때는 '떠오르는 태양'으로 까지 불렸던 인사다. 설마 끼니를 걱정해서 돈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돈? 그걸 누가 알랴. 하긴 정치자금 받아 남긴 것일지도 모르지. 이 일과는 상관없는 경우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아직도 재산 시비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 채 엉거주춤 업무를 시작했다. 장관직에 오를 만한 인재는 다 그렇게 부자인지, 아니면 부자들 가운데서 장관 감을 골랐는지 신기하고 궁금하다. 꼭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혹 '10년만의 정권교체'를 '부자의 시대 도래'로 인식하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은 없을까 걱정스럽다. 정당한 재산을 두고야 누가 뭐랄까. 문제는 그냥 부자(富者)가 아닌 부자(腐者)들의 득세 위험성이다. 이런 부류까지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며 날뛰는 일은 제발 없기를. 그 점에서 보수정권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부자(腐者)들이 "나도 보수"라면서 슬쩍 끼어들지나 않았는지 면밀히 살필 일이다. 그런 인사들이 정부 공직에다 국회의원직까지 차지한다면 보수정권은 또 다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이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서번트'라며 머슴론을 역설한 것으로 들린다. "국민은 힘들어도 여러분(공무원)에겐 봉급이 나가고…." 옳거니!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할 사람도 없다." 그렇다마다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로 공직사회의 의식이 바뀐다면야 오죽 좋으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과 공직사회의 바탕에 있는 가치관과 윤리의식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관이 뒤틀리고 윤리의식에 얼룩이 진 상사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어떨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윤리는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치행위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지도자는 가장 전형적인 가치행위자이다"(크리스토퍼 핫지킨슨, 리더십철학, 안성호 역). 신이 새의 왕을 뽑겠다고 하자 갈가마귀가 남의 깃털로 울긋불긋 제 몸을 치장했다. 신이 이 녀석을 왕으로 정하려는데 새들이 제각기 제 깃털을 뽑아가 버렸다. 드러난 것은 못생긴 갈가마귀 몰골. 이솝의 우화다. 부끄러운 전력이나 재산을 이런 저런 학력 경력으로 호도하면서 높은 공직에 올라 거드름 피우는 이들이 새 정부와 그 여당에는 없거나 없어지기를 바란다. 국민은 정직하고 성실한 머슴을 원하므로! (이진권 칼럼인용) 이태원동 LIG 구본상회장과 용산구청 비리공무원들은 긴장하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청소 리어카 끌던 이태원에서 당신들을 담아가시지못해 전국민에게 말씀하시었소..... '공직 머슴론’ 시스템으로 정착시켜라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지적한 ‘공직 머슴론’은 백번 옳다.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자처하면서도 실제론 어떠했는가.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이러는 동안 서민들의 허리는 더 휘었다.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수조원 축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줄만 잘 대면 승승장구하는 게 비일비재했다. 감사 또는 수사에 걸리면 “재수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줄로 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LIG구본상회장은 이태원동 108-6의 윤모씨댁을 무단침범하고 쇠말뚝박고 집 지반 무너뜨리고 20년간 길러온 정원수도 허락없이 뽑아서버리고 그러고도 합법적이라서 공사계속해야한다는 용산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제정신인지 신체검사부터 받아야하지 않을까?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자기네 집 다지으시고....? 칠순의 노인부부를 기만하고 3일만에 무너져가는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니 개오망건설과 두우건설엔지니어링은 수퍼맨을 채용하셨는지......의심이 가네요..... 30년 넘게 정직하게 집수리를 전통적방법으로 해오신(대기업주택수리를 도맡아온) 전문가 분의 말씀이 10억 걸고 내기하자고 하시네요.....지나가는 동네 어린아이도 웃겠다하시며.... 용산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동네 어린아이만도 못한데 월급은 꼬박 꼬박 챙겨가시니.....좋으시겠습니다.